[박근혜정부 2년]갈 길 먼 ‘경제활성화’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과제는 ‘경제활성화’다. 작년 4월 세월호 사고로 내수가 크게 침체됐고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며 우리 경제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각종 지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최악이라는 평가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첫해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 등의 방안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시행을 본격화했다.

정부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비교적 무난한 성장을 이어왔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3.0%, 2014년 3.3%를 달성했다. 2011년, 2012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했지만 2013년 근접한 후 지난해 같은 수준인 3.3%를 달성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최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93.9%가 우리 경제상황을 불황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중 48.4%는 경제가 회복되는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답해 불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대전의 한 자영업자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를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자영업자가 느끼는 경기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설 명절 대목’ 같은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대대적 구조개혁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목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노동·교육·금융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사자’를 잡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토로했듯 구조개혁은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는 작업이라는 평가다. 다음 달까지로 시한을 정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3대 의제 대타협부터 미지수다. 노사정위는 작년 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상임금·근로시간·정년 등 3대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관련 타협안을 3월까지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크고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경제활성화의 또 다른 걸림돌은 민생법안 처리다. 정부와 여당은 11개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발이 심해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민간보험 관련 의료법,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관광진흥법 등 5개는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미국 금리 인상 움직임, 여전히 불안한 유로존 경제, 지속되는 유가 하락 등 불안정한 대외 여건도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며 박근혜정부 초기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후퇴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특성상 한 쪽이 부각되면 다른 부분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평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