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지속성장기반 마련해야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궁극적 지향점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상상력을 전제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의 양대 축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재도약도 빼놓을 수 없는 어젠다임이 분명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타운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창조경제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창조경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창조경제를 확산하기 위한 포석이다. 창조경제 전환에 필요한, 창조경제의 차질없는 성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미래부의 창조경제 정책이 창업과 벤처 육성에 지나치게 집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창업 기업이 늘고, 벤처기업 매출이 증가하는 게 창조경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비판도 상당하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에 편승한 ‘체리피커’ 양산 가능성도 경계한다. 창업·벤처기업 성장단계별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다는 주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재도약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중론이다.

ICT 분야에선 미래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관계 부처 협조는 물론이고 입법기관과의 조율에도 실패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래부가 추진하는 ICT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함은 물론이고 소모적 논란도 초래했다.

우여곡절 끝에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시행했지만 주파수, 통신요금, 알뜰폰 등 주요 ICT 정책의 표류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향후에도 미래부가 미래지향적 이슈를 도출하거나 창의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차치하더라도 미래부가 ICT 정책 실행 주체로서, 범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과학기술도 마찬가지다. 2개 연구회 체제로 이원화된 구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단일 체제로 통합하고, 융합연구 활성화를 추진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연구용 원자로 수출에 성공한 것도 대표적 성과다.

하지만 지난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하며 과학교육 축소 문제가 제기됐고, 공약사업인 ‘한국형 달탐사’ 예산은 쪽지예산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과학기술계 출연연 연구원에 대한 사소한 복지마저 축소하면서 과학기술인 사기까지 떨어졌다. 그동안 등한시했던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강화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지나치게 사업화와 성과창출에만 몰두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제는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해소하고, 당초 계획대로 과학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우선 미래부와 다른 부처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첫 손에 꼽힌다. 과학교육 축소와 달탐사 예산 삭감은 각각 교육부, 기재부와의 소통과 협력에 한계를 드러낸 부분이다. 당장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인 ‘정부 R&D 혁신방안’도 미래부와 기재부가 각각 준비하는 만큼 사전 조율을 거쳐 중복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내야 한다.

지속적인 과학기술 지원으로 저하된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되살리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당장의 성과창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기초과학에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