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실패 기업인 재도전 기회 확대해야

지난 2년간 정부는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정책을 쏟아냈다. 벤처·창업기업을 창조경제 주역으로 삼아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이 활발한 선순환 벤처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정책 성과도 가시화됐다. 지난해 벤처펀드 조성 규모는 총 2조5382억원으로, 전년(1조5679억원)대비 61.8%나 증가했다. 펀드 투자도 같은 기간 1조3845억원에서 1조6393억원으로 18.4%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의 무역규모가 4년(2011~2014년) 연속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수출·무역수지를 기록한 것도 주요 성과라면 성과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문가들은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외형적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 실적 등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률 증가 등 질적인 부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 기업 체질이 글로벌화로 바뀌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국내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 고령화 가속화, 임금 상승률 둔화 등 전반적인 사회 침체 여파로 시장이 경색되면서 정부의 중소·벤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우선 새 정부 들어서 강조했던 실패 중소·벤처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재도전 정책은 여전히 체감 온도가 낮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가 급선무다.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보다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실패 기업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벤처 투자 회수 생태계 조성 문제도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

최근 수년간 정부나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이들은 기업간인수합병(M&A) 등 투자 회수가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낮은 기업 경쟁력에서 찾는다. 기업 경쟁력을 키우면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투자에서 회수까지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글로벌 판로 정책을 수립,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러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박람회·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판로 정책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

홍재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중소·벤처 정책 방향이나 지원 프로그램 숫자는 의외로 잘 잡혀 있다”며 “정책 시행 주체 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해 지금보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