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기술금융으로 창조금융시스템 구축

박근혜정부는 공공·노동·교육과 함께 금융을 4대 구조개혁 분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평가는 금융권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좌초와 성과가 의심받는 국민행복기금 등 성과보다는 과제가 더 크다는 것이 보편적 시각이다.

창조경제와 함께 우리 금융산업의 새로운 돌파구로 거론되고 있는 핀테크(금융+기술) 정책은 기대되는 부분이지만 아직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로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박근혜 정부 2년을 지나며 꾸준히 추진해 온 ‘기술금융’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담보·보증 없이 기술과 사업성으로 지원받는 기술금융으로 기술중심, 투자중심의 창조금융 시스템 인식전환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다.

실제 담보·보증에서 벗어나 기술과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을 확산해 시중자금이 창업·기술기업으로 흘러가는 모멘텀을 마련했다.

지난해 7월 기술금융 도입 이후 6개월 만에 1만4413건, 약 8조9000억원의 자금이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됐다. 월별로도 7월 486건(2000억원)에 불과했던 기술신용평가대출은 8월 1517건(7000억원), 9월 3215건(1조8000억원), 10월 6235건(3조6000억원), 11월 9921건(5조9000억원), 12월 1만4413건(8조9000억원)으로 매월 증가했다.

올해도 2만2600건 규모의 기술금융으로 약 20조원의 자금을 우수 기술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2016년에는 이를 4만200건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또 18개 은행 중 11개 은행에 기술금융 전담조직이 조성되는 등 은행권에서도 기술금융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했다. 기술금융 대출로 일반·중소기업대출 대비 건당 대출금액도 3억8000만원 증가하고 대출 금리도 0.3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과 일괄 협약 등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 협약기관도 255개로 확대됐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전략 등을 통한 금융산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아직 성과 부분을 논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가장 보수적인 금융계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가 당초 유임이 예상됐던 금융위원장을 교체할 정도로 금융개혁에 의지가 강한만큼 국민이 공감할만한 변화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