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의 23일 기관보고에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 여부를 두고 여야의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여당은 성공한 사업의 예를 들며 자원개발 사업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투자 회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사업의 부실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IMF때 한전이 헐값에 매각한 우라늄 광산은 현재 가치가 8배 가량 상승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부유출로 다시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한전이 보유한 광산 가운데 양질의 유연탄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이 많다”면서 “매각에 중점을 두지 말고 시기도 못박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앞서 가스공사 자원개발 사업 질의때도 “미얀마 A-1과 A-3 광구는 성공한 사업인데 탐사부터 생산까지 14년이 걸렸다”면서 “이 사업도 회의적 시각이 있었지만 예상되는 수익만 170억달러로 가스공사의 투자는 80점 이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자원개발 사업 당위성을 강조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같은당 전하진 의원도 “중요한 것은 투자에 대한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공사가 자원개발 사업에 나서는 것 자체를 두고 평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가스공사는 2008년 이후 15개의 사업을 추진했는데 쥬바이르, 바드라 사업을 제외하면 성공한 사업이 없다”면서 “10개 사업은 수익률과 예상 유가를 조작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최근 전력 예비율이 급상승해 LNG발전 가동률이 급락했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2019년 연간 800만톤의 LNG 잉여물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셰일가스 및 러시아 PNG 도입 가능성을 고려하면 가스공급 다원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