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베팅산업의 전자카드제 확대시행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3일 오후 제83차 사감위 전체회의를 열고 스포츠베팅산업 전자카드 시행기본방침 및 2015년 확대시행을 골자로 한 권고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처럼 결정했다.
사감위(위원장 이병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진행된 회의를 통해 전자카드 시행 방침을 놓고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된 인권침해, 산업 연쇄 위기, 세수부족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논의 끝에 의결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전자카드제는 경주류(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등에 전자카드 발급 및 소지 이용을 의무화, ‘과다 몰입자’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감위 측의 설명이다.
한국마사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본부측은 "국정감사 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의 1회 베팅 금액이 2만원 이하 소액 구매가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 몰입자가 사감위의 우려처럼 심각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17일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제 전면실시를 목표로 단계적 확대를 결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