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는 24일 연 2회 기관장 평가를 실시해 성과가 부진한 장차관은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기강이 선 정부 △깨끗한 정부 △활기찬 공직사회를 3대 중점과제로 내걸었다. 이 총리는 “공직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라며 “책임 회피, 복지부동, 줄서기, 눈치 보기, 부처 이기주의·칸막이가 만연하면 국정성과 창출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총리실이 주관해 장차관, 청장 등 기관장 성과를 상시 점검하고, 연 2회 종합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평가결과 기강이 해이하고 성과가 부진한 중앙행정기관장은 헌법·법률에 의해 주어진 국무위원 해임건의권과 인사조치를 포함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 총리는 “핵심 현안과제 평가도 수시로 실시해 문제 있는 공직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 척결에도 힘을 실었다. 이 총리는 “방위산업비리 등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정부 불신을 키우는 암적 존재”라며 “각 부처 내부통제는 물론이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외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내세운 것은 앞서 취임 과정에서 제기된 ‘반쪽 총리’ ‘턱걸이 총리’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사회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 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사회 부정부패는 외과수술을 하듯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는 등 강한 표현까지 쓰며 공직자에게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