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 인사 혁신을 총괄할 ‘인사혁신추진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사혁신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추진위원회는 범정부 인사 혁신을 추진하고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는 기구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된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해 15~2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위원과 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두고, 인사혁신처에서 업무지원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인사 혁신으로 공직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11월에는 인사혁신처를 만든데 이어 또 총리 소속 위원회 조직으로 인사혁신추진위를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 격으로서 업무중복 또는 기능분산의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현재 청와대 내 인사위원회와 인사수석실은 고위공무원 인사와 검증을 맡고 있으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반을 관장하고 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