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유가하락이 우리와 석유 수입국인 주요 선진국 경제회복에 분명 호재지만 지속가능성의 불확실로 효과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 경제가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이지만 유로존 등 다른 주요국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나홀로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기면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도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차관은 국내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개혁으로 10%의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교육개혁으로 현장 수요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해 기업 부담을 낮추고 미래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개혁으로 ‘돈맥경화’를 해소하고, 공공개혁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차관은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우리 경제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며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