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 업종별 대응 전략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로 한중 FTA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에 구체적인 보완·활용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중 FTA 활용 지원 원스톱 제공…경제 효과 조기 창출한다
정부는 기업이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춘다. 다음달 무역협회에 ‘차이나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해 중국 시장 정보 제공, FTA 원산지증명 관리, 해외시장 개척,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KOTRA는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청두 중국 현지 4개 거점도시에 ‘해외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기업이 수출 물품 FTA 특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산업단지에 전문가를 파견하고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FTA 활용 가능성 진단·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개발한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 보급을 확대하고, 철강·전자기기 등 주요 산업별 특화 시스템 보급을 추진한다.
수출 역량이 있는 중견·중소기업을 발굴해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고 수출을 지원하는 ‘중국 수출 첫걸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전국 주요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를 운영하고 ‘한중 FTA 100일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중국 산업별·분야별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필요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 대상 역직구 활성화에도 나선다. 지난해 무역협회가 운영을 시작한 케이몰(Kmall)24와 중국의 티몰(Tmall)·아이겟몰(IGetMall) 등 온라인쇼핑몰과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과 해상배송 간이통관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전자상거래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다. 우체국 해외배송을 활용해 목록통관을 할 때에도 수출실적증명서가 발급되도록 관세청과 우체국 간 정보망을 연계한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로 ‘FTA 플랫폼’이 완성돼 우리나라가 중국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집중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프리미엄, FTA 관세혜택 등으로 중국 기업의 내수시장 재진출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국보다 우수한 정주여건, 제도 예측가능성 등을 바탕으로 한국을 글로벌기업의 중국 진출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다.
이밖에 문화콘텐츠, 환경 등 추가 개방된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한중 문화산업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킬러콘텐츠를 집중 지원한다. 우리 환경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산업경쟁력도 ‘업’…제조업 혁신 3.0 본격화
정부는 한중 FTA를 계기로 산업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하고 제조업 혁신 3.0에 박차를 가한다.
사양산업으로 평가받는 농수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를 끌어올린다. 농업은 주산지 중심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형 창조농업을 육성한다. 스마트팜 보급에 본격 나서고 농촌 관광·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ICT 표준모델을 개발·활용한다. 수산업은 어선·양식어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시장 기반 확충,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조업과 정보기술(IT)의 융합을 바탕으로 제조업 생산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 혁신 3.0을 추진한다. 2020년까지 2·3차 기업 등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를 달성한다.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올해 디자인 융합대학원을 신설한다.
섬유에도 혁신을 입힌다. ICT를 접목해 공정을 단축하고 생산성은 높인다.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생산정보 DB화, 친환경 염색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생활용품도 고급화·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해 중국 시장 진출을 꾀한다.
이외에도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선해 FTA 피해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사업전환을 지원한다. 무역피해 접수·조사·판정·지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무역조정 근로자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국 고용센터 ‘FTA 신속지원팀’을 만들어 피해 근로자 전직·재취업을 돕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