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2억8000건의 건축물정보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공공 데이터 기반 서비스 산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2018년까지 건축물정보는 물론이고 각 기관 유지관리정보를 전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최근 ‘개방 건축물정보 이용 활성화 위한 세미나’를 열어 민간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정부3.0’ 정책에 따라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왔다. 하지만 상권분석이나 산업입지 선정 등 경제효과가 큰 건축물정보가 부족, 민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축물정보 3억건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정제해왔다. 국토부는 정제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데이터 2억8000건을 전면 개방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민간이 건축물정보를 활용토록 오픈API 시스템을 구축한다. 민간이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오픈API 기반 활용정보는 건축인허가·주택인허가·건축물대장·말소대장·건축물 점검·건물에너지 등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건축물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 융·복합 정보 공개도 추진한다. 대상은 국토부·지방자치단체·행자부·국민안전처·한국시설안전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전기안전공사·에너지관리공단·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 보유한 정보다.
민간 건축물정보 활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상·하반기 중 각 5개 민간 활용사업을 선정해 자금과 기술을 지원한다. 우수성과를 거둔 사업자는 포상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건축물정보를 활용한 시범사업 진행 결과 기대 이상 비용절감 효과를 얻었다”며 “여러 부처 데이터를 융합한 공공데이터 활용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축물정보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일부 공공데이터는 최다 100여개 법·규정이 관련돼 있다. 개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권헌영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은 “실제로 공공데이터 개방에는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법·규정이 연관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