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여 보조금 사업의 존속여부를 심사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강도 높게 재정개혁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 운영하고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130여 재정개혁과제를 추진해 27조원의 재원을 확충한 바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올해에도 재정개혁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0여 전체 보조금 사업의 존속여부를 심사하고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 3년마다 추진하는 보조사업 평가를 존속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위주로 변경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한다. 2015년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했으며, 2016년 예산편성시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추진한다.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비안을 마련한 후 재정당국과 협의하도록 자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수행기관에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사용건별 증빙 확인 후 거래처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비 부정사용 방지 효과와 함께 연구비의 국고은행 예치기간 확대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가 기대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사업별 지원이력과 수혜기업 정보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출을 효율화한다. 여러 부처에 산재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 중복성을 전면 재검토해 정비한다. 특정기업에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별 지원한도제를 도입한다.
국민 편익 증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도 정비한다.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중앙관서·공공기관 유휴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청사 수요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재정개혁에 부응해 공공기관도 사업관리를 효율화하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민간자본 활용 등 사업방식 다각화,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 발굴, 부채원금의 조속한 상환 등으로 비용을 절감한다.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는 4월 확정·추진한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완화를 추진한다. 우선 연간 3000억원 수준의 MRG를 지급하는 인천국제공항철도부터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개혁 성과를 위해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한다”며 “우수기관에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