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최근 2년간 규제로 고용과 인력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430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조사’를 설문한 결과 규제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 분야(복수응답)로 고용·인력(37.2%)을 꼽았다고 2일 밝혔다. 금융·보증(31.6%), 환경(11.4%), 행정처리(10.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19명 이하인 기업은 금융·보증(35.8%), 20인 이상 기업은 고용·인력(42.8%) 분야에서 가장 큰 애로를 겪었다.
규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항(복수응답)으로는 주로 매출감소(35.3%), 부담금 등 추가비용 지출(30.0%), 사업확장 포기(18.1%)를 꼽았다.
기업활동에 영향을 줬던 규제 개선정도는 과반수(59.3%)가 최근 2년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이유로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부족(28.6%)과 이해 당사자 간 입장상충(26.3%) 등을 꼽았다.
규제가 개선됐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4곳(40.7%)이었으나, 개선된 규제로 가장 수혜를 입은 기업군에 대해서는 대부분(80.5%)이 대기업이라고 답했다.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을 때 해결방안으로 절반 정도(49.3%)가 대처방법을 몰라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정책개발1본부장은 “중소기업이 느끼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은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250여곳을 방문해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