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일 “서민주거 대선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부 파기된 것이 지금 서민이 겪는 주거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를 주제로 서울 은평구 녹번동 한 카페에서 진행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미팅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주거복지 공약을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을 들고 나와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집에 담긴)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해 부동산 3법의 국회 늑장 처리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며 “법 시행 후 전세값이 오히려 올랐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당 차원의 대책으로 세입자 지위 안정을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안정,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를 제시하며 “내년 총선 때 의회권력부터 국민이 바꿔주시면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난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를 기대만큼 다 해결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크게 성찰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가, 일자리, 주거, 보육·교육, 의료를 우리 사회의 5대 불안요소로 꼽은 문 대표는 나머지 4개 분야도 조만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민생 탐방 행보는 최근 문 대표가 “여의도 관행을 탈피하겠다”며 선언한 현장 중심 정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