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4년 중앙행정기관 평가 등급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 첫 해 부진했던 경제·산업 관련 부처가 약진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활성화에 공들인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몇몇 부처가 세월호 사고와 잇단 비리 속에 제 점수를 깎아먹은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다.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 6곳이 우수 등급에 들었다. 기재부는 총 투자 증가율(4.4%)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3.5%)을 상회하는 등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얻었다.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현 정부 출범 때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기대에 못 미쳤던 미래부는 우수 부처로 선정돼 주력부처로서 체면을 세웠다. 창조경제타운 개설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아이디어 사업화 성공사례를 창출한 것이 주효했다. 우리 소프트웨어 수출액이 2013년 40억달러에서 지난해 56억달러로 크게 늘어난 것도 가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중국·베트남 등과 잇따라 자유무역협정(FTA)을 성사시키며 우리 글로벌 경제영토를 넓힌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부는 3개 부문 세부평가에서도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 보건복지부에 이어 전체 2위 점수를 얻었다.
중소기업청은 청년 창업가 발굴 양성으로 세계 창업환경 순위를 34위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17위로 끌어올리고, 규제를 풀어 벤처 창업을 활성화한데 힘입어 우수 기관에 합류했다.
반면 지난해 부실한 사고 대응과 부정·비리로 힘든 한 해를 보낸 방위사업청, 옛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은 여지없이 최하위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각각 편향된 정책 집행과 신속하지 못한 의사결정이 감점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3년 업무평가에 비해 경제·산업부처 선전이 두드러진 것은 주목할 점이다. 2013년 우수 기관 여섯 곳은 국방부·여성가족부·외교부·경찰청·특허청과 옛 소방방재청이었다. 올해는 기재부를 비롯해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경제·산업부처가 대거 우수 기관에 진입했다. 정부 역점 과제 중 하나인 경제혁신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올라갔다는 평가 결과다.
다만 업무평가 결과와 다르게 국민의 경제활성화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다. 여전히 창조경제에 불투명한 전망이 존재하고, 기재부 중심으로 전개된 각종 정책은 연금개혁·연말정산 등에서 국민 불만을 자아냈다.
경제·산업부처가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가 부진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세월호 사고와 방산 비리 등으로 관련 부처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아 경제부처가 상대평가에서 유리해졌다는 것이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업무평가 성적보다는 앞으로 각 부처가 지적된 사안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강화해 국민 만족도를 높여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