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조직개편은 정부 국정비전인 ‘창조경제 기획과 실현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총대를 멘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의 궁극 지향점은 독창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상상력을 전제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은 창조경제 구현의 양대 축이다.
ICT와 과학기술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조직개편 방향을 창조경제 실현 기반을 다지는 데 맞췄다. 정부 출범 3년차에 맞춰 새로운 틀을 잡고 창조경제에 박차를 가하려는 청와대 의중이 녹아있다.
청와대는 지난 1월 청와대 인적 쇄신에서 윤창번 미래전략수석이 물러나고 조신 수석이 그 자리에 올랐다. 이어 2월에는 윤종록 미래부 2차관까지 물러났다. 박근혜정부의 초기 창조경제 정책을 주도한 주요 구성원이 모두 떠났다.
창조경제 틀을 짠 창조경제 원년 멤버에 이어 이를 실현할 멤버로 청와대와 미래부 진용이 꾸려지자 미래부 조직개편도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창조경제 원년 멤버가 창조경제 틀을 짰다면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박 대통령 의중이 조직개편에 작용했다. 조신 미래전략수석과 최재유 2차관은 산업계와 정부조직 내에서 실무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창조경제를 구체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과학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평가 내실화와 성과 확산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막대한 연구비를 쏟아붓고는 있지만 과학기술 R&D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지난달 23일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 ‘국가연구개발 효율화’는 정부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미래부는 연구공동체정책관을 연구성과혁신정책관으로 바꾸고 연구공동체지원과를 연구성과혁신기획과로 명칭변경, 연구성과활용정책과를 신설해 청와대가 선정한 핵심개혁과제를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미래부는 그동안 지적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등 새로운 추세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연구성과 활용 확산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각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강조한 “창조경제 영역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창조경제가 전 국민, 전 산업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
ICT 분야 인터넷제도혁신과, 융합신산업과, 정보보호지원과 신설도 주목된다. 이는 개인정보보호 등 신뢰조치 없이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도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청와대 우려를 반영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