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기 활성화와 저소득층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여야 모두 큰 폭의 인상에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오는 6월 최저임금 결정시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정책 방향의 전환이 디플레이션 대응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어 환영한다”며 “이번 기회에 당정은 물론이고 여야간에 최저임금 인상 합의를 도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종전 새누리당은 기업 부담과 일자리 축소 가능성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실물 경기 침체 장기화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가중되며 정책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여권의 정책 기조 전환을 환영하며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아직 당론으로 인상 폭을 확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40% 안팎의 단계적 인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물가 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저임금 수준을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결과적으로는 시급 5580원 수준인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7000~8000원까지 올리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결정된 최고임금 인상률은 7.1%로 전년의 7.2%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2%대 인상률을 기록했던 2010년과 비교해 크게 오른 것이지만, 노동계와 야당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