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시장을 잡아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시스템 침해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법률 시장 경쟁이 뜨겁다.
특화로펌 테크앤로가 이끄는 시장에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 대형로펌이 조직을 강화했다.
세계적으로 IT와 금융이 융합되는 ‘핀테크’가 확산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 비중이 급증했다.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이 오프라인 거래를 뛰어넘었고 관련 사고도 증가했다. 세계적으로 사이버범죄는 마약 밀매 규모를 추월해 불법 거래 활동 중 가장 큰 규모를 형성했다.
특히, 국내는 금융당국이 ‘사전적 규제’에서 ‘자율을 기반으로 한 사후책임’으로 정책방향을 바꾸며 법적 다툼 소지가 늘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도 빠른 속도로 제정·개정되며 복잡도가 증가했다.
이 분야 선두 로펌은 테크앤로다. 각종 정보보호와 IT금융 분야 관련 사고에 특화된 로펌이다. 기업 정보유출 사고 때 위기 대응 자문을 도맡은 것은 물론 첨단 수사기법으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2012년 설립된 후 3년 만에 강소로펌으로 자리 잡았다. 구태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10여명의 IT법 전문변호사가 자문을 한다.
구태언 대표변호사는 “IoT 시대에 사이버범죄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기술과 법률의 접점에서 정확한 자문을 할 수 있는 사이버법 전문변호사가 고객에게 해법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도 조직을 정비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IT컴플라이언스와 개인정보보호, 금융업무 전문 변호사 그룹과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금융IT팀을 신설했다. 금융IT팀은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위원인 박광배 변호사가 이끈다. 광장은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과 협력해 각종 전문 자문 프로젝트 개발과 수행에 협조한다. 박광배 변호사는 “기존에 IT와 금융팀이 별도로 운영됐는데 법이 빠르게 변화하면 통합했다”며 “IT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유출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 규제당국의 조사 대응, 소송 대리 등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전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출신 최성진 변호사와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개인인정보보호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인 윤정수 변호사가 뛰고 있다. 이 달 중 전 정보통신과장 첨단수사부장, 과학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이건주 검사장을 영입할 예정이다. 최성진 변호사는 “디지털증거나 컴퓨터자료의 특성과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는 서비스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토대를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