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은 죽기 살기로 상품을 개발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려 하는데 금융업은 예대 금리 차이만 바라보고 있다”며 금융권 보신주의를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개최한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만 바라보니) 금융업이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못 하는 것은 물론 세금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를 향해 “유동성 풍부하고 저금리인 지금 상황을 적극 활용해 창의적 상품을 내놓아야 투자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냐”며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산업은행을 겨냥해 비판 발언 수위를 높였다. 그는 “산업은행이 리스크를 감수하는 자본 관련 투자보다는 일반 상업은행과 비슷한 대출 위주의 영업을 해왔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산업은행이 민영화를 한다고 했다가 정책금융공사와 합치는 등 여러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금융 기능이) 약해진 점은 있다”면서도 “리스크 때문에 투자가 잘 안 되는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라고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그동안 민자사업은 위험부담을 민간이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BTL 두 가지만 단순히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민간이 합리적으로 위험부담을 나누는 제3의 방식을 도입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일 것”이라며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에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투자 절차가 너무 길어 사업추진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어 정부와 사업자가 실시협약 체결 전 모든 쟁점을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경쟁적 협의절차 등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MRG를 민간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