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15년 제주도 전기차 보급사업 주요 정책
올해 주요 지방자치단체 전기차 보급정책이 과거 일방적인 보급 위주에서 실제 수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전기차 대중적 사용이 목적인 수요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500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최근 전기차 민간 보급사업을 공고하고 다음달 중순께 공개추첨을 통해 구매지원자를 선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도 575대 전기차(전기이륜차·전기화물차 포함)를 보급하는 목적으로 이달 중 민간 공모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올해 민간 보급대상자를 세분화시키면서 충전기 설치 기준 완화에도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도내 노후차량(2000년 이전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550대의 전기차를 배정했다. 차량 교체가 시급한 수요층 편의를 고려한 우선 지원이다. 여기에 전기화물 개조차(0.5·1톤) 20대도 지원 대상에 올려 일반인뿐 아니라 상공인 등 사업자도 보조금(2200만원)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민간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민동의서 의무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당초 보급사업 참여를 위해 충전기가 들어서는 전용 주차면을 확보해야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이 같은 기준을 자율에 맡겼다. 구매자가 원할 경우 주민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모바일 충전기(휴대형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충전기 구축 공간과 전용 주차면 확보를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서울시도 수요자 지향적 정책 개선으로 보급 확대에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전기차 한 대를 다수의 시민(사업체)이 구매하는 ‘전기차 공유제’를 정식사업에 넣었다. 아파트 등 부녀회가 전기차를 구매해 회원 다수가 함께 사용하고, 한 개 충전기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구매에 부담을 느끼거나 충전기 설치를 위해 이웃주민 눈치를 봤던 구매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지자체 처음으로 보조금 차등제를 실시한다. 실수요를 고려해 환경부 보조금(1500만원) 이외 지자체 보조금(최대 500만원)을 시민과 기업체에 차등해 적용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꾀했다. 서울시는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화물차를 보급 대상에 올릴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 평균수명을 고려해 15년 이상된 노후차량에 대해 550대 배정은 물론이고 2013·2014년 상·하반기 3회 연속 미당첨자 67명에게도 우선 보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2015년 제주도 전기차 보급사업 주요 정책(자료:제주도청)>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