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급 기관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한다. 취약점 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사이버 징후 탐지 대응기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한수원 원전 자료 유출 사고를 계기로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역량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 훈련을 하고 올해 안에 사이버위협 정보 종합 수집 분석 공유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우수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사이버 능력이 우수한 특기자가자 사이버특화 고교·대학에 입학할 길을 넓힌다. 군에서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 ‘한국식 탈피오트’ 체계도 만든다. 군 전역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용되도록 사이버인력 생태계를 조성한다.
전문기관의 사이버안보 핵심기술 개발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펀딩과 정부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과 부품 개발 등 관련 산업도 육성한다.
정부는 국제 사회와 공조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과 사이버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마련에 적극 동참한다.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의사결정의 일원화 등을 위해 사이버안보 관련 법령을 보완해 업무수행체계 기반을 지속 정비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