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
경기도가 올해 과학기술개발사업에 총 63억원을 지원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43억원과 20억원을 집행한다.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지원 내용에는 변화를 줬다. 예산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차별화를 모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과학기술개발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중소기업 R&D 및 기술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를 꾀하기 위한 ‘기업주도 기술혁신개발 지원’ △경기북부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한 ‘북부산업 도약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 강화 지원 등 3개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지난 몇 년간 일자리 창출이 중시되면서 자연스레 스타트업과 경기북부지역 지원 비중을 늘려왔다. 올해도 이같은 추세를 그대로 반영했다.
당초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전략산업 분야와 1년 단기과제인 기업주도형 개발과제로 구분했었다. 각각의 분야를 또다시 산업기술과제와 공공기술과제 및 기업개방형(IICC(산업협력클러스터) 과제로 세분화해 지원해오다 2012년 이후 단기과제인 기업주도형 기술개발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왔다.
올해 기술개발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금 규모를 유동적으로 바꾼 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원과제로 선정되면 과제당 1억원 내외를 일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과제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예산 규모가 줄어들었으니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도기술개발 사업은 첫해인 2008년에는 연간 200억원 규모로 시작했다. 첫해에는 전략산업 분야 32개 과제와 기업주도형 53개 등 총 85개 과제에 138억원을 지원했다. 3년짜리 장기과제가 많아 실제 지원금액은 차기년도로 이월한 셈이었다. 2009년에는 계속과제 82억원과 신규과제 106억원을 포함해 총 188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에도 계속과제 100억원과 신규과제 108억원 등 총 208억원을 지원했다.
사업 예산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처음으로 신규과제 규모가 7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 계속과제를 포함한 전체 예산이 143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2012년에는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평가추진단을 발족해 개발사업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개발사업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계속사업 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2010년 100억원 규모이던 것이 2011년에 71억원, 2012년 57억원에서 2013년에는 4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15억원으로 명맥을 유지하더니 급기야 올해는 자취를 감췄다.
신규과제도 줄어들기는 마찬가지다. 2012년 150억원에 이르던 신규과제 규모도 지난해부터는 64억원대로 반토막도 안되게 줄었다.
곽재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은 “그동안에는 과제의 종류와 분야에 따라 차별 없이 나눠주는데 치중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각기 다른 사업 과제를 똑같은 비중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부터는 기본적인 지원만 필요한 과제는 적게 지원하고 시급하거나 중요한 과제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지원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