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소유권 인천시 이양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이므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윤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쓰레기 수거와 상하수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만 환경부가 관리·감독하는 심판이면서 (수도권매립지를 소유하고 있어) 선수로도 참여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오는 2016년 종료 예정인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 조건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양할 것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윤 장관은 “수도권매립지가 환경부 산하 조직으로 편성된 상황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며 “현재 환경부 산하로 소속된 수도권매립지 조직에 대해 법적으로 정상인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를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배치시킨 당시 배경에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라는 의미에서 맡았던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장관은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기간 연장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시 지방공사 위치로 돌아갈 것”이라며 “수도권매립지는 선수 지위를 회복하고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를 잘 하는지 관리하는 심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 직원들이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양 협의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규정상 소유권을 인천시로 이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