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 게재 건수 위주 평가를 원칙 폐지한다. 또 기초연구 지원 중심을 ‘과제’에서 ‘연구자’로 전환한다. R&D 과제신청을 위한 부처 통합관리체계도 갖춘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런 내용의 R&D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R&D 투자를 지속 확대해 논문·특허 등 양적 성과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처 간 부족한 협업, 관리소홀에 따른 셀프 기획·평가, R&D 자금 부정 수급·유용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따라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위주 성과 창출형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SCI급 논문 게재 건수 중심의 평가를 원칙 폐지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SCI 건수 지표 활용률을 점차 축소한다.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성실실패제도 적용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과제’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구자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재부 는 “실적·평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과제기획 시 시장수요 분석이나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하고,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한다.
산학연 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탈바꿈 한다. 출연연의 민간수탁을 활성화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을 조정한다. 중소기업 애로 기술 지원, 대학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 대학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중소기업 사업화 강화에도 역량을 모은다.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를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한다.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R&D 보고서를 감축하고 부처별로 상이한 보고서 양식을 3종(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통합·정비한다.
이밖에 R&D 과제신청 등을 위한 전 부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제협력의 유사·중복 방지와 연계시너지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정보·성과시스템을 갖추고,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마련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