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산과학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부산시와 부산 과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부산과학기술협의회 등 부산 과학계는 지난달 16일 통과한 ‘과학관 육성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된 정책 방향이라며 정치, 법률적 수단을 총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부산 과학계와 부산시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국립부산과학관을 미래부가 관리감독하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부산시에 통보했다.
또 부산과학관법인 설립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인설립추진위원회(이하 법인설립위)를 기존 대구, 광주과학관 전례에 따라 미래부 추천 인사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중앙에서 5명, 부산시 등 지역에서 4명을 추천받아 법인설립위를 구성한다는 얘기다.
이에 부산시와 부산과학계는 우려했던 ‘과학관의 관치화’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시와 부산 과학계는 법인설립위 구성에서 과반수인 최소 5명 이상을 지역 인사로 채워줄 것을 요청해왔다. 법인설립위는 법인 이사장·관장 추천, 정관 작성 등 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주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물이 법인설립위에 들어가 활동하는지에 따라 과학관 조직 구성과 운영 방향은 크게 달라진다.
특히 부산과학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과학관의 자율적 운영과 독립성은 사라진다. 해외 선진과학관처럼 지역 산학연관 참여와 후원으로 과학문화를 확산해가는 ‘지역 거점 참여형 과학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부산 과학계의 주장이다.
손동운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총괄본부장은 “지역사회와 연계 없이 미래부 주도로 성급하게 설립돼 현재는 민간기업의 법정 관리와 다름없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와 광주과학관의 잘못된 선례를 왜 답습하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수현 부산발전연구원 미래전략센터장은 “부산과학관을 정부가 통제하는 정부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민영화, 법인화라는 과학관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독립법인으로 운영한다는 과학관육성법 개정 취지와도 상충된다”며 “부산과학관은 동남권 주력산업을 특화한 지역거점형 과학관으로, 민간 창의력과 효율성을 접목한 민관협치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