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변리사 도움 없이 개인 발명가가 직접 특허 출원시 베테랑 심사관이 전담 심사하는 ‘무(無)대리 개인출원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명세서에 기술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개인 발명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장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경력이 풍부한 ‘나홀로 출원’ 전담 심사관 8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개인 발명가가 보호받고자하는 발명의 핵심사항을 특허청구 범위에 제대로 담지 못할 때 직접 작성해 주거나 보정 방향을 상담해줘 권리화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심각한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등록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내우선권주장출원 등 발명을 개량해서 출원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전담심사가 이뤄지는 기술분야는 조리기구, 욕실설비, 도로, 가정용 잡화, 전기 커넥터·소켓, 시멘트·세라믹, 식품조제, 필기구에 한정된다.
특허청에 따르면 나홀로 출원 비중은 전체 출원건의 44.2%에 이른다.
특허청은 전담심사 프로그램을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호응이 높으면 전체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