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에 가로막혔던 자율주행차가 맘껏 달릴 수 있는 ‘융합 신산업 시범특구’가 이르면 올 연말 들어선다. 규제 일변도 안전 정책에 첨단 기술을 결합해 창조산업으로 육성하는 ‘안전의 산업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 방안 △제조업 혁신 3.0 실행대책 △국가 안전대진단 및 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고자 제조업 스마트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내놓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 세부 실행계획이다.
인허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 혁신적 융합제품 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융합 신산업 시범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차와 무인항공기 같은 기존 법·제도에서는 상용화가 어려운 제품이 대상이다. 특정 지역과 기간에 이들 신제품 사용·운행을 허용하는 규제자유구역을 만든다. 정부는 대구·영암·제주(자율주행차), 고흥(무인기) 등을 예로 들었다. 시범특구에 한해 자동조향속도 규제를 면제하거나 전용주파수 고출력 송출을 허용한다. 올 연말이나 내년께 지정할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 현장 혁신 차원에서 현재 1000개 수준인 스마트공장을 2017년 4000개, 2020년 1만개로 확산한다. 삼성·LG·현대 등 제조 대기업이 업종별로 협력사 스마트공장 도입을 돕는다. 2017년까지 8대 스마트 제조기술에 1조원 규모 민관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2023년까지 미래 성장동력 기술 개발에 민관 공동으로 5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제조업 혁신에 총 24조원 규모 민관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안전 분야는 첨단 기술을 접목해 신산업으로 키운다. 올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안전 분야에 투자할 12조4000억원을 마중물로 삼는다. 소방 웨어러블기기, 스마트 빅보드(재난지휘시스템), 국민안전로봇 등 5대 핵심기술을 개발해 신산업 창출과 해외 진출을 꾀한다.
박 대통령은 “해외시장에서 꾸준히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출 근간인 제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혁신 노력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스마트산업 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산업을 적극 육성해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