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불감증을 극복하지 못하면 4만달러 선진국은 요원합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과 같은 3%대 저성장을 이어간다면,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은 2만달러 달성이후 연평균 3.1%(2006~2013년)다. 4만달러 클럽 국가들이 2만~4만달러로 성장할 때 달성했던 증가율 6.7%의 절반 이하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률(3.1%)을 유지하더라도, 4만달러를 달성하는데 22년(2028년)이 소요돼, 선진국이 걸린 13년의 두 배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회장은 “3%대 성장을 보이는 우리나라는 4만달러 클럽의 성장 흐름이 아니라, 2만달러 달성 후 10년 이상 4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9개 국가의 정체된 성장패턴을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9개 국가는 영국, 홍콩,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키프로스, 바레인, 바하마, 그리스 다.
4만달러 클럽 국가가 국민소득 4만달러를 넘은 후 10년간 보인 연평균 성장률이 3.4%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성장 조로현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으나, 경제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보니 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오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요정책으로 당장의 경기를 부양할 순 있으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긴 어렵기 때문에 과감한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를 통한 공급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부회장은 축구에 비유해 “입장료 감면, 저소득층에 공짜표 배포, 2부 리그의 적합업종 지정 등(가상사례) 등이 수요확대 정책”이라며 “잔디구장 조성,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구장의 운영 자율권 확대, 상업시설 설치 확대 등 경기장 규제완화, 국내외 선수 교류확대 등 공급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