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미래제언

핀테크에 대한 열기를 반영하듯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 발표 내용에서는 금융당국의 IT 대한 인식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며 행사장에는 금융의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핀테크를 수용하는 분위기가 충만했다. 한편 실물 경제를 위한 무형의 매개 수단이라는 점에서, 특히 금융과 소프트웨어는 본질적인 유사성을 지녔고 점차 서로 접근하고 있다는 논지도 이채로웠다.

토론 표면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기저에 깔린 논점 하나는, 금융이 과연 독자적인 산업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국민경제에 밀접하며 영리를 추구하는 다수 기업군으로 구성됐으나, 금산분리 원칙 하에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와 감독 논리가 팽배하다보니 보편적 시장 논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핀테크에서 부각되는 보안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해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그 부담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것도 보편적이지 않은 하나의 예이다.

결국 IT와 소프트웨어가 금융과 만나 핀테크가 되고, 핀테크로 이용자 중심의 금융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금융이 폐쇄적이고 일률적인 생태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 뿐 아니라 금융정책이 더욱 개방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시장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번 미래 모임을 통해서 진정한 금융산업의 탄생을 유도하는 것도 핀테크의 중대한 기여라고 생각하게 됐다.

임춘성 (미래모임 회장,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