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오는 7월 목표로 추진 중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문화산업진흥원을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전테크노파크(TP) 조직 및 기금 이관 문제를 협의했으나, 산업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시는 최근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대전TP가 보유한 IT산업육성기금 60억여원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산업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했다.
IT산업육성기금은 과거 대전소프트웨어지원센터 설립 시 대전시와 정부가 매칭해 조성한 기금이다. 이후 대전시가 대전TP 모체인 대전첨단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첨단진흥재단에 본부격으로 흡수되자 기금도 함께 재단으로 이관됐으며, 이후 첨단진흥재단이 TP로 전환되면서 기금은 자연스레 TP 기본재산으로 편입됐다.
하지만 기금은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당초 취지와 달리 10여년 넘게 대전지역 IT·SW산업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에 환수 조치 명령을 내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심하던 대전시는 환수 위기에 몰린 기금 활용처를 찾기 위해 당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기금을 진흥원 설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초 산업부에 정관 개정 승인을 요청했다.
묶여 있는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대전TP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기금을 운영재산 용도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러한 대전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건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산업부는 정관 개정을 하더라도 대전시가 기금을 진흥원으로 이관하지 말고 대전TP의 IT·SW관련 정책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조건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관 개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대전TP 내 IT융합산업본부 조직 인력(19명)을 신설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산업부와 대전시 간 이견이 첨예하다.
산업부는 “그 동안 TP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을 잘 추진해온 조직을 왜 굳이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려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대전시에 조직 이관에 따른 당위성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신희동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대전시가 이관하려는 조직은 대전의 대표 지역산업인 IT산업과 융합산업을 다루는 부서이고, 대전TP에서도 핵심 조직”이라며 “대전시가 명확한 당위성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관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IT육성산업 기금 문제가 대전TP 조직 이관과 아무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반대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기금 문제는 사실상 조직 이관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산업부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가 끝까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대전TP 정관 개정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초 감사원 조치대로 국가에 반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내놨다.
다만 대전TP 조직 문제는 산업부 승인 사항이 아닌 만큼 산업부가 반대하더라도 대전시 직권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민구 대전시 산업정책과 계장은 “대전지역 IT·SW산업 발전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설은 불가피하다”며 “산업부와 좀 더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