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아이템, 새마을운동 게임, 지스타/인디게임 등 중심
양대 게임학회 및 게임인연대 공동주최, 진중권 교수 발제
대한민국의 양대 게임학회인 한국컴퓨터게임학회(회장 이원형, 중앙대 교수)와 한국게임학회(회장 이재홍, 숭실대 교수) 그리고 게임인연대(대표 김정태, 동양대 교수) 등은 오는 27일(금) 게임토론회 ‘게임은 정치다 : 규제 or 진흥?’을 공동 주최 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게임계(산업계, 학계 등)에 대한 정치권의 규제와 정부/지자체의 진흥책에 대한 현황을 짚어보고, 이 같은 규제와 진흥책 남발의 원인을 분석해 향후 게임계 발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현재 대한민국의 게임계는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게임을 포함한 4대 중독 법안과 게임 기금징수 법안이 발의돼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중독을 경고하는 지하철 광고에 이어 인터넷 광고가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으며, 급기야 확률형아이템 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까지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 게임인연대 김정태 대표는 “정치권과 일부 중앙부처(보건복지부)의 이러한 규제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중앙정부/지자체들은 게임 산업 진흥책 발표와 간담회 등으로 게임산업에 대한 진흥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의 지속적인 게임법안 발의를 통한 규제 움직임과 정부/지자체들의 게임진흥책에 대해 현안들을 짚어보고, 향후 대한민국 게임계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본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의제로는 우선, ‘확률형 아이템’ 법안이 채택됐다. 게임산업계와 게임사용자(게이머)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그간 정치권들이 발의한 게임법안들에 만장일치의 한 목소리를 내던 게임계는 양진영으로 갈라진 양상이다. 정치권의 게임법안들에 대해 결사반대의 입장을 보여왔던 상당수의 게이머들도 게임 내 과소비를 막아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정 의원 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다.
반면, 게임산업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율규제 방안을 준비해왔으며, 정 의원 측의 법안 보다 더 확실한 자율규제안을 곧 실행할 예정이므로 이 법안발의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상반된 인식에 대해 토론회에서는 발의된 확률형아이템 법안에 대해 세세히 짚어보면서 향후 계임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망할 예정이다.
아울러, 셧다운제 시행에 이어 4대중독/기금조성/확률형아이템 법안 등이 차례로 정치권에 의해 발의된 가운데, 중앙정부(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새마을 운동’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공모를 진행 중이며, 게임을 포함한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5백억여원을 적극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는 게임 산업 육성(인디게임 지원 등)을 위해 1천억원 규모 지원을 공표했으며, 성남시는 지스타 유치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의 게임계를 향한 지원책과 진흥방안도 짚어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중앙대학교 아트센터 904호에서 열린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