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표출원이 쉬워진다.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서 공통 인정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TM5 ID List Website: http://oami.europa.eu/ec2/tm5)를 개통하고 본격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어떤 점이 어려웠나?
상표(브랜드)를 각 나라에 출원하고 권리 보호를 받으려면 상품과 상품분류를 정확하게 지정해 출원해야 하는데, 해외 특허청 및 지식재산관련 국제기구 상품명칭과 분류가 약간씩 달라 해외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애로사항이 있었다.
실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해 해외상표출원한 경우, 상품명칭 및 상품류 문제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비율이 ‘13년 25.3%, ’14년 상반기 17.1%에 달했다.
◇ 어떻게 구축했나?
전세계 상표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TM5 회원국(미국·유럽·일본·중국)은 매월 30건씩 자국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을 공통인정목록에 등재 신청한다. 이후 만장일치로 승인된 상품명칭을 TM5 공통인정 상품목록에 등록한다.
현재 약 1만5천여개 상품 명칭이 구축됐다.
◇ 어떤 효과가 있나?
출원인기 미국·유럽·일본·중국·한국에 상표를 출원하면, 상품명칭 불명확 또는 상품류 오류로 인한 거절이유통지를 받지 않게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TM5 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은 해외 대리인 비용 절감 및 신속한 권리획득을 위하여 TM5 ID List Website를 통해 상품명칭을 검색하고 출원할 것을 권장한다”고 하면서 “해외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향후 선진 상표청의 모임인 TM5 회원국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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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기자 m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