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발전 업계가 배수진을 쳤다.
전력판매 수익이 줄면서 경영상황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다. 최근 잇따라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열어 LNG발전 수익성 악화 문제를 사회적 논란으로 키우고 있다. LNG발전이 존폐위기에 놓이면서 국가 에너지믹스도 무너질 수 있다며 수위를 높였다.
24일 이강후 의원(새누리당)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LNG복합발전의 미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LNG발전소 수익 문제를 정면 거론했다. 이달에만 이 주제를 놓고 세차례나 토론회, 공청회 등이 열렸다. 국제유가 급등락 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에너지 관련 단골 토론메뉴가 됐다.
업계가 LNG발전소 수익성 보장을 요구하고 나선 데는 전력가격과 판매대금 정산구조가 설비투자와 연료비를 제대로 보상해주지 못하는 구조 때문이다.
핵심은 사업자들의 발전소 건설투자와 발전소 운영대가를 보전해주는 기본금인 용량요금이다. 전력시장은 발전사들이 한전에 전력을 팔면 해당시간대 도매시장 기준가격에 용량요금을 더해 정산해주는 구조다.
사업자들은 지난 2001년부터 ㎾h당 7.46원으로 고정돼있는 용량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건설비와 자재비,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정부가 이를 가격에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다. 더욱이 지난해 전력당국이 용량요금 현실화를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추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높다.
전력당국은 장고에 들어갔다. LNG 위기론과 용량요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비용을 인상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조심스러운 것이다. 용량요금이 발전사업자 유인효과가 있는 만큼 인상이 신규발전소 건설과 예비율 증가, 이에 따른 경쟁심화 악순환이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투자결정 책임론도 갑론을박이다. 사업자들은 정부 수급전망을 신뢰하고 들어온 만큼 지금 공급초과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력시장 구조와 가격결정 상황을 알고 용량요금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투자회수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에 참여하고 이후 용량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LNG발전 업계는 전력시장 도매가격 하락으로 수익여건이 나빠진 만큼 용량요금이라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후화와 효율이 떨어져 시장가격 상승요인을 가져오는 설비의 퇴출은 필요하지만, 지은지 5년도 안된 발전소가 적자영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종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장은 “LNG발전이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지만, 지금도 소비자들은 과거 LNG발전이 많은 영업이익을 냈을때를 기억하고 있다”며 “용량요금을 올리면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공감대를 얻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