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에 진료비용 등 안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간 총 진료비와 이용 빈도가 많은 병명 등을 우편 안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일정 기간 진료비용을 얼마나 지불했고, 이 중 의료급여 지원액이 얼마인지 알려줄 계획이다. 평균 진료비용과 의료 이용량이 높은 병명(다빈도 상병)도 고지한다. 하반기 안내문 발송을 시작할 예정으로, 우선 의료급여 과다이용이 우려되는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안내한다.
이밖에 다양한 의료정보를 추가 제공해 의료급여 수급자가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개선하고,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을 조정하고 급여일수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자가 이용 현황을 알지못해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스스로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 몰라 질병 예방에 적극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 65%로 축소
이르면 8월부터 병원 선택진료 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 80%에서 65% 수준으로 축소돼 환자의 선택진료 이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료 개편 방안을 결정했다.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올해 진료과목별로 65% 수준까지 낮아진다. 선택의사는 약 1만400명에서 약 8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병원별 비(非)선택의사의 비율은 진료과목별로 최소 3분의 1까지 늘어 환자가 원하지도 않은 선택진료를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비선택의사 비율이 진료과목별로 3분의 2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무 확보해야 하는 일반병상도 약 835개 늘어 상급병실 이용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8~9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