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건설’ 비전 아래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한국형 재난대응 표준 모델을 만든다. 재난 시 모든 기관이 통합 대응하는 것을 골자다. 연간 6000억원 규모인 재난안전 연구개발(R&D) 예산도 매년 10% 확대한다. 세월호 참사 때 문제로 지적된 현장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마스터플랜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혁신하기 위해 국무총리실·국민안전처 중심으로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을 담았다. ‘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안전이 우선시 된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와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도 마련했다. 100대 과제는 재난관리 표준체계 확립, 현장대응능력 제고, R&D 강화 등이다.
ICT 기반 재난안전관리 표준화 틀을 마련하는 게 마스터플랜 핵심이다. 정부는 수동적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정보시스템 기반 하 능동적 대응으로 전환한다. 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 현장지휘소, 통합지원본부 등을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기반으로 지휘명령체계를 일원화한다. 향후 3년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재난관리 과학화도 추진된다. 위험징후 감시·예방·대비·대응·복구·교육 등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계측센서, 지능형 CCTV, 시뮬레이션기법 등 다양한 ICT를 활용한다. 풍수해 피해위험도예측시스템, 급경사지 계측센서 설치, 소하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저수지 위험도 평가시스템 구축이 대표적이다. 재난 예·경보와 민방위 경보시스템을 통합, 구축한다.
전국 소방헬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인과 태안 지역에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추가 설치한다. 실시간 방역 상황 통합정보시스템,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인 ‘한국형 e내비게이션’도 갖춘다.
연간 6000억원 규모인 재난안전분야 R&D 예산은 매년 5~10% 확대한다. 핵심은 과학기술을 적용한 R&D 강화다. 재난안전과학기술분류체계를 제정, 관련 통계와 예산 확보가 수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산업특수분류도 신설, 안전기술과 제품 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소방·해경 등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R&D 과제도 발굴한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 때마다 무용지물이 된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 대응 매뉴얼을 행동절차 위주로 간소화 해 재난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매뉴얼로 일제 정비한다. 소방과 해경의 조직·인력·장비도 확충한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현장에서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재난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