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과제를 사전 검토·자문하는 금융개혁 자문단이 출범했다. 학계와 연구원, 업계, 애널리스트·세제·법률 등 각계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은 해외사례를 연구해 국내 여건에 맞는 벤치마크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개혁 과제를 사전 검토·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단은 31일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1차 자문단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금융개혁 방향과 추진 전략, 자문단 분과 구성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자문단이 한국 금융이 나갈 길을 제시하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공급자 위주 금융개혁에서 벗어나 민관 협치로 외환·연금·세제 등을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자문단이 금융 개혁의 싱크탱크이자 내비게이터로서 금융개혁의 첩경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임 위원장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통해 아시아 사회간접자본(SOC)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하게 되면 국내 금융시장도 이를 새로운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해외진출을 위해 외환 등 규제가 어떻게 달라져야할지 어젠다를 창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은 금융개혁의 집현전”이라며 “해외 선진사례를 연구하고 벤치마크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한 자문단은 총괄·감독쇄신, 은행·지주, 자본, 보험·기타 업권, 자산운용·연금, 금융세제 등 6개 해외 분과로 나뉘어 4∼5월께 금융개혁 회의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