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와 국무조정실은 31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은 핵심 규제에 대해 벤처기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 제조, 화학,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 13개사가 참여해 정부 규제개혁 및 애로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한 전자지급 결제업체는 “최근 핀테크 활성화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인증방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현행 규제에서는 어떤 인증방법을 사용할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가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이에 카드 가맹점이 자유롭게 인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증방법이 시장에 소개되고 경쟁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로 NFC 방식의 모바일 카드용 하이패스 단말기 개발을 마쳤지만 사업화를 하려면 한국도로공사의 규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관련 업무처리가 매우 소극적이어서 최근 급부상하는 모바일 결제기술이 사장될 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반도체 설계업체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투자 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초기 벤처기업을 인수해 추가로 투자하고 M&A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이를 완화해 줘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태양광발전 설비업체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연간단위 요금청구 △여성벤처기업인을 위한 소외층 차별화제도 마련 △연구소 설립요건에 대표이사 학력 철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시 쉽게 전환 출자금 확인서의 발행기관 확대 등 다양한 건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벤처기업은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장에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