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차 보급·확산 사업에 나섰다.
그동안 환경부가 친환경 차량 확산 차원에서 국가 예산지원과 세제 혜택에 초점을 맞춰 보급을 주도했다. 지자체 중에선 제주도가 탄소 없는 섬(카본프리 아일랜드)제도를 앞세워 전기차 확산에 매진해왔다.
산업부가 이제 자동차산업 차원에서 차량 수요가 많은 버스·렌털자동차시장까지 전기차를 확산하려고 나섰으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관련 사업자나 단체 등은 걱정이 많아졌다. 누구 눈치를 봐야할지,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고민이 커졌다.
막 성장기를 맞으려는 시장에 중앙부처 두 곳에 제주도, 서울시까지 지방자치단체까지 뛰어든 형국이니 관련 사업자나 시장참여자는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하다. 중앙부처 두 곳이 비슷한 정책과 지원 예산으로 서로 성과 내기에만 급급한다면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럴때 자주 등장하는 조언이 ‘황금비율’과 ‘운영의 묘’다.
전기차 산업은 우리나라가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할 분야다. 당연히 국가차원 육성 전략과 기술개발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까지처럼 부처 이기주의와 행정 편의에 빠져 서로 경쟁만 하고 실속은 챙기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를 입는 쪽은 우리 산업이요, 국가 경쟁력이다. 더구나 국민은 정책 앞에 들러리가 될수밖에 없다.
전기차를 더 많이 생산하려는 기업도, 전기차를 타 볼까 고민하는 국민도 정부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기 싫어한다. 이쪽도 이런 혜택이 있고, 여기도 저런 편리가 있다는 정책 경쟁 상승효과를 보고 싶어한다.
전기차가 단치 차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재·배터리·부품까지 이어진 전방위 산업임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국민 확산과 산업 성장에 더없이 중요한 시기다. 이 황금같은 시기를 부처간 이기주의와 쟁탈전으로 허비해선 안된다. 최종 소비자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