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분산전원 확대 정책이 현 제도 안에선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대표적 분산전원인 집단에너지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고 초고압 송전망을 새로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사회·환경적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공학한림원이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연 ‘제45회 에너지포럼’에서 참석자들은 분산전원이 현 집중형 전력공급 문제를 해결하기엔 아직 부족한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분산전원은 말 그대로 중소 규모 에너지 공급시설을 통해 집단거주시설 등 제한된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이다.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업계에선 자가발전, 신재생에너지, 열병합 발전 등을 분산전원 모형으로 꼽는다.
정부는 2035년까지 분산전원을 국가 전체 발전량 1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원전과 고압 송전망 등 대규모 전원설비 건설이 지역민원으로 힘들어 지면서 그 대안으로 분산전원을 내세웠다.
정부가 그린 그림과 달리 분산전원 관련 제도는 오히려 분산전원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은 전기와 열 요금에서 원가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기조강연에 나선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산전원 건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비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산전원 건설로 송·변전 설비 건설을 회피했을 때 환경적 편익 등 가치를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분산전원이 ㎾h당 4원에서 8원의 편익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를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에 포함시키는 등 정책적 고려를 통해 보상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사회적 비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원전과 석탄화력 등 대규모 발전시설은 지자체까지 나서 조직적 반대의사를 밝히는 상황에 이른 만큼 분산전원이 지역갈등을 해소하는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집단에너지연구실장은 민간기업이 분산전원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송·변전망 건설과 지역갈등을 피하기 위해 분산전원이 필요하면 그에 따른 이익은 사업자에 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원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구조에선 누구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