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로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폭 삭감하겠다”며 “다시는 재정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정을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은 ‘재원 배분 합리성’, ‘재정 지출 비효율 차단’, ‘재정 운용 신뢰성 강화’라는 세 개 축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신고포상금제, 신규사업 적격성 심사제, 부정수급시 사업참여 영구금지 도입 등으로 보조금 부정·부적정 수급을 근절하고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조기 완료하겠다”며 “복지사업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급자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개혁으로 마련한 재원은 그간 추진해온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고용 프로그램 확충 등 민생 안정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동산·주식시장과 창업활동 등에서 개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리인하와 재정투자 확대 등으로 그동안 위축된 소비·투자 심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과 주요 신흥국 성장 둔화 우려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험요인이 여전하고, 대내적으로도 세입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 회복 모멘텀을 강화할 필요가 크기 때문에 상반기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 상황은 세수 등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3.8%인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에 대해서도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