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신 3저 효과 등으로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래가 활발해지고 생산, 소매판매 등 주요지표가 반등하는 등 미약하나마 회복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 상황을 이렇게 진단하고 “경제여건의 유리한 변화가 우리 경제 자신감과 결합돼 경제주체의 적극적인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위기를 통해 더 튼튼한 경제로 거듭났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인(vigilant but optimistic) 균형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 초입에 들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핵심분야 구조개혁, 시장중심 유연한 경제체제 구축, 지속가능한 복지·재정체계 확립 등 시스템적으로 우리 경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거시적·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을 잘 살리는 노력도 배가해야 한다”며 “저출산, 중국경제 리스크 등 대내외 위험에 대비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중장기전략위원회 민간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 비전은 ‘지속가능한 보편성장 경제’으로 요약된다”며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보장하는 경제시스템의 구축과 운용’을 중장기 전략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 경제 성장과 발전은 상시적으로 구조개혁이 이뤄지는 시장경제 시스템에서만 가능하다”며 “시장경제 시스템의 실천적 내용은 시장에 대한 정부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에서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 △중국경제 리스크와 전망을 논의했다. 정부는 추가 연구와 논의를 거쳐 연말 ‘중장기경제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