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자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국내 6000여 IT수탁사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5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IT수탁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발·유지보수·운영 등을 위탁 받아 처리한다. 고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 중 84%는 정보 처리를 IT수탁사에 맡긴다.
최근 행자부가51개 IT수탁사가 개발·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현장을 점검한 결과 94%가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했다. 정부는 즉시 이들 수탁사가 보급·위탁운영하는 6만9000개 사업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개선조치 했다.
정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내 6000여 IT수탁사에 대해 이달 중 민간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만든 체크리스트를 통해 업체가 점검하는 형태다. 또 내달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에서는 미래부·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야별 관계부처와 합동점검반을 구성, 자율점검 미실시 IT수탁사를 우선 점검한다.
행자부는 수탁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개발 시 준수의무 확대, 위반시 처벌규정 신설 등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