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에너지 분야 안전정책이 원점 재검토된다. 정부는 상반기 산업·에너지 안전 거버넌스 개선과 안전산업화 방안을 도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전개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산업·에너지 부문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안전진단추진단을 구성해 민간가스·전기설비·전력거래소·석유비축·산업단지·유통판매시설 등 아홉 분야 점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점검을 마치는 대로 정책 연구에 착수해 이르면 다음 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취약한 시설을 보완하는 일회성 조치를 넘어 중장기 관점에서 관련 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아홉 분야별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규제 적정성, 안전관리업무 위임·위탁 운영실태 등을 파악해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만든다. 안전기준 강화가 자칫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안전 관리·대응 거버넌스 개편도 점쳐진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월 ‘산업재난담당관’을 신설, 산업·에너지 재난 대응 조직을 강화했다. 안전진단을 계기로 산업재난담당관과 주요 산업·에너지 시설 간 안전관리 협력체계 효율화 방안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산업화도 안전진단 작업에 맞춰 병행한다. 범정부 안전산업 발전 방안 가운데 산업부 유관 업종은 재난대응로봇과 계측기기 제조업이다. 산업부는 안전진단에서 나타난 취약점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산업화가 가능한 품목과 기술을 발굴한다. 정책연구 결과물에 산업·에너지 안전산업화 방안을 함께 담는다.
정길현 산업부 비상안전기획관은 “주요 시설 점검·조치와 아울러 안전 관련 법·제도 개선과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결과가 나오면 범정부 차원에서 연계해 후속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