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해봉부동산학관(103호)에서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후원했으며, 국제부동산정책학회와 한국전력공사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이번에 진행된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학술세미나는 과거 공익우선 개념으로 인해 송전선로 선하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사유재산권 강화로 1995년 이후 공중사용권 개념을 도입하여 보상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면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세미나 1부에서는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법적 검토’ 주제문을 강병운 감정평가사(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가 발표했으며, 채우석 교수(숭실대 법학과) · 허강무 교수(전북대 공공인재학부) · 박기영 박사(한국청년정책포럼 이사) · 류창용 변호사(법무법인 정진) · 허태헌 팀장(한국전력공사 보상지원팀)이 토론에 참여했다.
세미나 2부에서는 신우진 교수(전남대학교 경제학부)의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실증분석’ 주제문을 가지고, 유선종 교수(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 양승철 교수(명지전문대 부동산학과) · 이영호 박사(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위원) · 오현식 감정평가사(나이스감정평가 소장) · 박국호 차장(한국전력공사 보상지원팀)이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건설된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보상시 발견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책임연구원 조덕근 교수(남서울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주도로 ‘기설송전선로 선하지 과거사용료 지급개선에 관한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발표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