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정부 보급정책 동기부여형으로 바뀔 때

사진=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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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보급과 시장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됩니다.”

민간업계 대표로 발표에 나선 정도양 피앤이시스템즈 사장은 현 정부 정책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 사장은 “현 정책으로 2020년까지 민간주도형 시장경쟁 모델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젠 정부가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규제 개선 등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동기부여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탈리아 전기차 시장정책을 소개하며 정부 인식변화를 주문했다. 노르웨이는 단순 세제지원뿐 아니라 전기차 버스전용차로 주행 허용, 전기차만 운행하는 친환경도로 도입, 주차장 무료이용 등 시행으로 자국 전기차 보급률을 12.9%까지 끌어올렸다. 네덜란드 역시 시내 주요 시설에 수천대 규모 전기차 전용 무료주차면을 확보해 준 것만으로 6개월 새 전기차 구매가 43%나 증가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 구매보조금(2200만원)에다 충전기까지 무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지만 전기차 보급률은 너무 더딘 상황이다.

정 사장은 이탈리아 정부가 로마 일부 지역을 보행자와 전기차만 다닐 수 있도록 한 정책을 들어 우리 정부도 친환경도로 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충전인프라 보급 사업 역시 이런 원칙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미국과 일본은 실제 교통이용자 수요에 맞춰 주요 도로에 충전인프라를 민간 중심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용률이 크게 늘고 있다”며 “반면, 우리는 정부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 일반 전기차 이용자 접근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민간 중심의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쪽으로 정책 드라이브가 필요하다. 정 사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공기업 중심으로 충전기를 구축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쉽게 나오지 못한 상황”이라며 “수익창출에 목마른 민간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시장참여가 아닌 시장 환경 조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 전기차 급속충전기 입찰공고를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려 충전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규 아파트나 공동시설물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표/해외 주요 선진국 전기차 정책 현황

자료:피앤이시스템즈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