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산업융합촉진 워크숍]“산업·환경·국토부, 필요 역할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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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나왔다. 관련 업계와 실수요자 확대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사진=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김인택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 이사는 “정부가 2011년부터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확충 노력에도 전기차 보급률은 목표대비 10% 수준이지만 부처별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2020년 전기차 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형 보급정책으로 점차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가 전체 목표를 위해 부처별 대안과 계획이 제시됐다. 환경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된 보급책을 내놓았다. 전기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현행 구매보조금(1억원)을 유지한다. 전기버스 도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발적인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가 지원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2017년부터 일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함에 따라 새로운 대책도 마련한다. 전기차 가격에서 40~50%를 차지하는 배터리 성능 보증기간 종료 후 배터리 교체 시 해당 비용의 3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구매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업부와 신규 공동주택에 설치된 충전기(급·완속) 미사용 시 전기시설 기본요금을 면제키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와 함께 공공분야 전기차 보급 촉진에 주력한다. 산업부는 올 상반기 조달청과 협의해 공공기관 대상 나라장터에 전기차를 등록시켜 공동구매와 차량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의무 시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 도입을 유도한다. 공동주택자 충전기(완속) 설치에 따른 주민동의서 등 복잡한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협의해 모바일 충전기 도입을 추진한다. 전기요금 과금에 필요한 제도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별 보급사업 적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동기부여형 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는 연내 전기차 전용 식별 번호판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용주차장·환승주차장·혼잡통행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줘 전기차 수요를 늘린다는 전략이다. 전기차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카셰어링·렌터카 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 전기차를 도입하면,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 이사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 전기차 보급정책이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서 실제 시장과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부여형으로 바뀌고 있다”며 “산업부와 환경부, 국토부 간 협력이 시작된 만큼 시장이 원하는 형태로 국가 보급정책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향후 주요 지원정책

자료:부처 종합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