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 규제 등록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숨어있는 규제를 조문 단위까지 찾아내 등록한다. 국민이 모든 규제를 손쉽게 확인·감시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6월까지 정부 규제 등록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 규제 등록 체계는 법령 중심으로 이뤄져 기업과 국민 실제 체감도와 차이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수백쪽짜리 문건에 담긴 규제가 실제 등록규제 상에는 단 한 건으로 잡혔다. 민관이 규제를 인식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다보니 규제 양을 놓고 이견이 계속됐다.
강 실장은 “지난해 미등록 규제를 일괄 조사하니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규제 인프라를 확실히 정립하는 차원에서 규제 등록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체계는 법령은 물론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등에 단긴 규제를 조문 단위로 등록한다. 등록 기준이 기존 규제사무에서 규제조문으로 바뀐다. 창업·교육·가정 등 업종과 활동별 맞춤형 규제정보 서비스 기반도 마련된다. 정부는 6월 시범운영을 거쳐 7월 신규 등록시스템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규제 등록 체계가 개편되면 정부 규제 수는 크게 늘어난다. 3월 말 기준 정부 등록규제는 약 1만4600건이다. 조문 단위로 규제가 등록되면 전체 규제가 십수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외형상 규제를 감축하는데 초점을 맞췄던 정부로서는 적지않은 부담이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는 단순한 규제 증감 보다는 규제 품질관리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강 실장은 “규제 등록 시스템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틀 밖에 있는 규제까지 아울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