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셰어링 규제를 개선하고자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었던 카셰어링 업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5일 ‘교통 분야 공유경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유경제 간담회는 교통, 숙박, 여행 등 일곱 업종별로 진행하고 그 중 교통 분야 간담회에는 카셰어링과 주차 사업 종사자를 부르기로 했다.
업종별로 사업 현황과 고충을 파악하고 법·제도 측면의 개선 방안을 찾는 자리다. 교통 분야 간담회에는 주무 규제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종 대부분이 최근 생겨난 신산업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과제가 다수 발굴될 전망이다. 사업 특성과 맞지 않는 규제에 발목이 잡혔던 카셰어링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셰어링은 초단기·무인 차량 대여서비스지만 기존 렌터카와 같은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사업에 필요 없는 유인 영업소와 차고지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기존 렌터카 사업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등 정부 차원 해결책이 요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종 자료로 업계 소식을 접하지만 종사자 의견을 직접 듣고 개별 업종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당장 정책 대안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관련 소재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산업 트렌드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작업에 나선 셈이다. 당장의 성과와 별개로 정부와 업계 시각차를 좁히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최근 잦아진 민관 간담회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했다. 카셰어링 업계는 렌터카와 차별화된 규제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눈에 보이는 협의가 이뤄지기보다는 정부가 업계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규제 개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했고 최근 정부 쪽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자리가 많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