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세월호 1년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 절망에 빠졌다. 며칠이라도 입시 감옥에서 벗어나 봄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웃으면서 출발했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30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며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나섰다. 답답했던 해양경찰 조직은 해체했다. 소방방재청과 옛 안전행정부 재난관리본부, 해경 조직을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재난안전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는 국민 염원에 따라 재난관리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 후 1년. 대한민국은 안전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국민은 재난을 걱정한다.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이 시각에 일어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어서 사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고 때마다 대책부재와 관리미숙 질타는 되풀이된다.

왜 현장에서 정부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상당수가 보여주기 위한, 보고용, 과시용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여론에 밀려 해당분야 사고 대책에만 매달린다. 그러다 또 다른 사고가 나면 우르르 옮겨가 해당사고 대책을 고민한다. 세월호 참사 후 항공기 사고 때도, 군부대 폭행사고 때도, 어린이집 아동 폭행 때도, 화재사고 때도 모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형식적 대처에만 머물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예산 부족이다. 예산 부족으로 모든 대책은 시범사업만 하고 그친다. 현장 적용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인식 부족이다. 여론에 떠밀려 눈치 보기 식 대처에 급급하다 보니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다가가지 못한다.

예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자. 청와대의 인식, 정부부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조직이 움직이고 예산을 만드는 데 기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다. 아직 정부는 변하지 않았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