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세월호 1년](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15/04/16/article_16105054215468.jpg)
2014년 4월 16일. 국민 모두 절망에 빠졌다. 며칠이라도 입시 감옥에서 벗어나 봄날 추억을 만들기 위해 웃으면서 출발했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30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참사를 만들지 않겠다며 재난안전관리 혁신에 나섰다. 답답했던 해양경찰 조직은 해체했다. 소방방재청과 옛 안전행정부 재난관리본부, 해경 조직을 통합해 국민안전처를 출범시켰다. 사후약방문이라도 좋으니 재난안전 대책을 제대로 만들라는 국민 염원에 따라 재난관리 대책을 앞다퉈 쏟아냈다.
세월호 참사 후 1년. 대한민국은 안전해졌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여전히 국민은 재난을 걱정한다. 크고 작은 재난사고가 이 시각에 일어난다. 사람이 사는 세상이어서 사고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고 때마다 대책부재와 관리미숙 질타는 되풀이된다.
왜 현장에서 정부 대책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상당수가 보여주기 위한, 보고용, 과시용 정책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나면 여론에 밀려 해당분야 사고 대책에만 매달린다. 그러다 또 다른 사고가 나면 우르르 옮겨가 해당사고 대책을 고민한다. 세월호 참사 후 항공기 사고 때도, 군부대 폭행사고 때도, 어린이집 아동 폭행 때도, 화재사고 때도 모든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형식적 대처에만 머물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예산 부족이다. 예산 부족으로 모든 대책은 시범사업만 하고 그친다. 현장 적용은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 다른 하나는 인식 부족이다. 여론에 떠밀려 눈치 보기 식 대처에 급급하다 보니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문제 해결에 다가가지 못한다.
예산 때문이라고 변명하지 말자. 청와대의 인식, 정부부처 인식 변화가 우선이다. 조직이 움직이고 예산을 만드는 데 기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다. 아직 정부는 변하지 않았다.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