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발전업계 수익악화 문제가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금 같은 전력 공급과잉 상황이 최장 20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 기저발전 편중에 따른 송전로 증설, 온실가스 배출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됐다. 발전업계는 대안으로 용량요금(CP)을 현실화하고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 발전설비 진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노영민, 추미애, 전순옥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전력수급 전망과 전력산업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는 급격한 전력 공급 증가에 따른 민간 발전업계 수익 악화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노영민 의원은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현 전력 공급 과잉 상태가 17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급전순위에서 밀리는 LNG(액화천연가스)발전은 적자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발전소가 증설되면 준공과 함께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며 “노후 발전설비를 퇴출시키고 신규 발전소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광인 숭실대 교수는 “LNG발전사가 퇴출되면 송전선로 확충, 온실가스 배출 증가, 국가 LNG 수급 안정성 훼손 등 문제가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2년 15.5%였던 공급예비율은 지난해 21.5%까지 상승했다. 발전업계 수익 기준인 전력시장가격(SMP)은 공급예비율 확대와 발전연료 가격하락으로 2012년 160.1원/㎾h에서 지난 3월 119원/㎾h까지 떨어졌다.
해결 대안으론 용량요금(CP) 인상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용량요금을 현실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용량시장을 도입해 에너지 가격 지역별 차등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량요금은 신규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가동이 가능한 발전설비에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비용이다. 정부는 지난 14년 동안 1kWh당 7.46원인 용량요금을 단 한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
윤원철 한영대 교수는 “SMP 하락으로 예상되는 한전 추가 수익이 연간 5조원에 달하는 반면에 용량요금을 11원으로 인상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1조7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용량요금 인상은 충분히 고려할 만한 카드”라고 말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경제성이 높은 원자력과 석탄 등 기저발전을 우대했다”며 “LNG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가능해 송전설비 건설 회피 등 장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석탄발전의 40% 수준인 LNG복합발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 참석자는 용량요금 현실화, 신규 전원 도입 차단 등에 난색을 표했다.
이창호 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용량요금 인상은 민간발전 손실보전용 밖에 안 된다”며 “LNG발전기 장기 계약 등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이원주 산업부 전력산업과장은 “현재 전력 사용 트렌드가 일시적인지 정착된 것인지 아직 논란이 많다”며 “근시안적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원계획을 수립할 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믹스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